[승소사례] 가족 간 무상 거주, 법원이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승소사례

가족 간 무상 거주, 법원이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승소사례 2024가단138918 건물인도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무상 거주하던 딸 부부가 약정한 기간의 종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벌어진 분쟁에 대한 승소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아파트 소유자, 어머니, 이하 '의뢰인') 피고들(딸 부부, 이하 '상대방') 의뢰인은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2015년 8월경 자녀 통학 문제를 이유로 의뢰인과 3년간 무상 거주하기로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상대방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