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본 사건 부동산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집합건물로, 원고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9. 10. 17.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우선수익자의 공매 요청이 이루어지면서 신탁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문제 발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피고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신탁계약상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점유를 유지하였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상 피고의 점유도 확인되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본 사건에서는 본안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