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미스터홈즈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다보면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땐 중개사의 깔끔한 일처리가 능력이자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계약 성립 원칙 일반적으로 계약의사에 대한 표시로 가계약금 or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죠. 하지만 법에서는 단순히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계약금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 입금 당시 아래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매매목적물 특정 매매대금 특정 중도금(잔금) 지급방법 특정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정식 계약 전이라도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지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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