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점검 전문기관 홈체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과 물음 해보셨을 겁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두 절차가 모두 익숙하지만, 정확한 의미와 역할 차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가지 기능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먼저 전입신고는 새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는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도 그 집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속 살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항력'은 '거주할 권리'일 뿐,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경매 시 어떤 순서로 배당받는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