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022. 7. 14.
대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두54852) ※ 수익성 악화로 이발소를 폐쇄하고 소속 미용사를 해고한 사건 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해고되면 부당해고를 다툴 이익이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된다는 의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및 개요, 판결내용을 아래 소개합니다.
폐업으로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 2022.7.14.선고, 2022두54852) 1. 사실관계 및 개요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 A는 2018. 4. 27.
수익성 악화로 간부이발소를 폐쇄한다는 육군 B사단의 결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일자 : 2018....
![[중요 판결] 폐업으로 해고되면 부당해고를 다툴 이익이 없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DNfMTQ0/MDAxNjU5NTAzMjk0MjMy.pLnkYyp4w6_cX1vKLVa5ta5Soj2jezsz0A9Q8jcS35kg.JjTYAW8864-wej9t2PJYfBJI85K11tYkRoUZfPphHK4g.PNG.nomudori/%C6%F3%BE%F7%C0%B8%B7%CE_%C7%D8%B0%ED%B5%C7%B8%E9_%BA%CE%B4%E7%C7%D8%B0%ED%B8%A6_%B4%D9%C5%F8_%C0%CC%C0%CD%C0%CC_%BE%F8%B4%D96.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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