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등 문제로 매일 7건 넘게 상담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정직 징계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 중 1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부당정직 구제신청 접수 -> ② 사건 조사(근로자 : 이유서 제출, 사용자 : 답변서 제출) -> ③ 심문회의 및 판정 -> ④ 판정서 송부. 단, 모든 사건이 판정까지 가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위 절차 중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화해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있는 화해제도는 법원의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안전하죠.
징계 외에 다른 사건과 문제들도 한 번에 합의하여 원만히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부당한 정직 3개월 취소를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다녀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