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금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사건에서 경영성과급 중 일부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간기업 경영성과급 평균임금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민간기업에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대법원 보도자료를 토대로 금번 판결 내용 및 판단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요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삼성전자가 경영성과급(성과인센티브, 목표인센티브)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서 2019년 6월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에서는 해당 각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 근로자들이 패소하였는데, 금일 대법원이 목표인센티브를 (평균)임금이라고 판결하면서 퇴직금 차액 산정을 위해 전부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2.
배경 그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