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폐지됐지만 한동안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Issue 였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재산-194(2020.02.18)] 중 (쟁점5)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194(2020.02.18) 중 (쟁점5)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문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쟁점5)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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