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형사처분의 기준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분 병과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분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 미만 벌점 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 기간 2년 0.2% 이상 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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