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우선 양식을 찾는 순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법제처나 법령센타에 들어가서 검색 찾아본다. 부칙의 내용 중 성장관리권역인지 자연보전권역인지에 따라 공장의 설립 규정이 다르다.
쉽게 말해서 , 수도권 상수보호구역인 팔당댐으로 흐르는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심의가 별도로 필요한 지역이고 (경기광주, 양평, 용인 처인구 양지일부등) 서해로 흐르는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심의가 18,000평이상되어야 열리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주로 평택, 화성, 오산등 서해로 흐르는 지역이다.
관청에 방문할 때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서라도 작성해서 방문하여야 관계공무원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업계획서 양식을 찾는 방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법제처나 법령집이 나온다.
그 옆에 보면 , 별지 제2호의 서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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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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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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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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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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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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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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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오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