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영업정지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음식점, 식당 등의 경우 그 근거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영업 정지나 취소사유는 무척 다양한데요, 그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대응법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식품접객업)의 분류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식점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으로 분류되는데요, 그 종류는 총 여섯가지입니다.
구분 (약 89만개) 주영업 부수영업 영업내용 휴게음식점 (164,251개) 음식류 조리-판매 주류판매 불허 음식류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다류 조리-판매하는 영업 포함) 일반음식점 (18,348개) 음식물 조리-판매 식사와 함께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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