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반면 행정심판을 통한다면 보다 빠르고 간이한 방법으로 결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소송의 형식에서 빌려오는 만큼 대심구조를 취하고 있어 똑같은 사건 내용이라도 어떤 행정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중앙행점심판회 재결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1719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일 2020. 12. 1.

위 2020년 재결례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인데요, 주차장에서 차단기까지 약 20m 가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0.076%로, 수치도 비교적 아주 높지는 않아 면허취소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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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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