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당신의 음주수치는 면허취소? 면허정지?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경우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0.03%~0.08%미만 벌점10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음주전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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