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 발표를 했다.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들일게다.

우리 오천조 행정사 사무실을 거쳐간 행정심판 청구자만 해도 많다. 우선 뉴스 보다 앞서 전북경찰청에서 기준을 발표 했다.

아래는 뉴스 이다. 출처: 뉴시스 전북경찰청은 오는 15일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만3681명이 대상이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만1610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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