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거리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짧은 거리’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즉, 운전을 하다가 보기에 애매할 정도의 거리를 운전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거리도 중요한가요?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위치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곳까지 10~20m 정도 운전을 했다거나 또는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전화에 10m 정도 운전을 한 경우 ‘매우 짧은 거리’로 인정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게 되면 벌금은 나오지 않고, 면허는 결격기간이 해지되어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구제에 있어서 거리는 크게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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