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 높이는 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가능한 한 유리한 쪽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연구하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꼭 필요한 이유와 함께 그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먼저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관련된 규정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선 경찰 및 경찰정의 경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재량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무조건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찰청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세종시에 소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동시에 제기하는 것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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