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음입니다.
연말이든 평일이든, 형사 사건 상담은 늘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래요."
"참고인이라는데, 그냥 가면 되죠?" "휴대폰 제출하라네요.."
이때 많은 분들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사 사건은 처음 1~2번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사실상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첫 진술'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출석해서 한 말은 조서로 남고, 이후 수사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대충 설명하고 오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커지면서 의도와 다르게 정리된 문장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 정리 > 쟁점 구분 > 말해야 할 것/말하지 말아야 할 것 정리" 이 순서가 먼저입니다. 2) 사건이 곧 변수입니다: 체포 및 구속은 '속도전'입니다 만약 사건이 급박해져 체포로 이어지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