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혹은 경찰의 인지 및 내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진행된 뒤, 검찰 수사 단계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는 기소를 통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내리는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소와 불기소 처분입니다.
구공판 및 구약식은 검찰이 내리는 처분 중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공판 및 구약식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기소 처분, 구공판과 구약식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유죄판결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부릅니다.
기소 이후 피의자..........
구공판 구약식 의미와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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