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초등학생을 납치,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당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고령,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었죠.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지만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조두순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