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 무조건 가볍지는 않은 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을 통해 처벌이 결정되는데요,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거나 판사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상황까지 폭넓게 참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이해해 줄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처벌을 덜어줄만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기소 및 판결 시에 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연령이나 경제적 상황, 교육수준, 부양가족 유무,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데 ‘전과 기록’ 역시 기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