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범죄

대학생 A씨는 최근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그간 촬영해왔던 사진 파일이 수십 장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사진 중 일부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로드했던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받게 되는 혐의는 무엇이고,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카메라 등의 기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신체부위에 대해 인정이 되지는 않고,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