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처벌 명의자가 져야 할 책임

최근 몇 년 동안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란 통신기기를 이용해 이뤄지는 금전 관련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표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경찰청은 2021년 상반기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속을 통해 약 3천3백 명에 달하는 인원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환전하려던 금액만 해도 3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IT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전자통신금융사기 수법 역시 점차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