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인 사기 통장 계좌 대여 방조 전과 있었음에도 실형 위기 극복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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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선처 가능할까요?

방조죄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 특히 발걸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죠.

초범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은 ‘몰랐다’ 혹은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만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 역시 동종 전과로 실형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오엔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지인 사기 통장 계좌 대여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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