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개인사용 무심코 썼다간 ‘횡령죄’로 전과 남습니다

점심 한 번 긁은 건데 횡령이라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카 개인사용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야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카드 횡령” “한 번 쓴 건데 실형인가요?”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는 분들 말입니다. 이미 결제는 끝났고 영수증도 없지만, 머릿속에는 계산하는 장면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을 보면, ‘이런 것까지?’싶은 내역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합류한 거래처 식사, 출장 후 관광 일정 등이 있을 텐데요.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재판부는 ‘범죄’라 생각합니다.

관련 분야를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 기록을 분석해 보면 처음 한두 번의 패턴에서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카 개인사용이 왜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어떤 때 혐의가 적용되는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