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법률사무소 대화만 했어도 성 착취 목적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항상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서준‧양동규]입니다. 다들 행동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된 사안은 ‘말’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되며 실형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실제 만남이나 명백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오고 간 채팅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의 시작점이기도 할 텐데요.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상대의 표정도 나이도 상황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되면 이 보이지 않은 영역이 변수가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지 채팅이 어떤 흐름으로 흘렀는지 성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한 말인지 등 이 모든 것이 변수가 되죠.

그렇기에 ‘그냥’ 혹은 ‘장난’이라는 해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악구법률사무소에서 안내드립니다. 말 한마디가 행동보다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365일/24시간/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