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혈중알콜농도 0.06 음주운전, 기소유예 받은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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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인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음주운전인데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통상 1. 숙취운전이고, 2.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을 갓 넘긴 경우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하면 간혹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06을 넘었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상담하고 사건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