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시동 핸들 안 잡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오엔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항상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술자리 이후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거나 추위를 피하기 이해 차에 앉아 시동을 거는 행위는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속에 걸리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움직이지 않았으니 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이동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운행을 위한 의도가 있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처럼 변속장치의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면허 취소를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위험한 상황이니,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365일/24시간/1:1) 02-521-2221 010-7535-2241 사례로 알아보는 ‘운전’의 개념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이 개념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동을 건 것을 넘어 차를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로 ‘발진 조작’을 완료했는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