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카촬죄 현행범적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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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이나 에스컬레이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최근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사법부의 처벌 수위 역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지하철 카촬죄는 일반적인 고소 사건과 달리 지하철경찰대 사복형사에 의한 '현행범 체포'나 주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당황해서 사건을 망치지 않고 자신의 방어권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 (365일/24시간/1:1)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