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혐의,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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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전화 (365일/24시간/1:1) 02-521-2221 010-7535-2241 사건 개요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 다녀온 후 남아있는 달러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해외 원화를 개인간에 거래하는 것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당근마켓을 통해 달러를 판매하려고 했고 의뢰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한 사람이 달러를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자와 직접 채팅을 한 후, 대면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매자를 만나 달러를 건네고 의뢰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한국 돈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