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vs 산업안전보건법(산업법) - 뭐가 다를까?

"산재 사망 OECD 1위 오명"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5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약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보다 여전히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2년 1윌, 정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위에서부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사업주' 중심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책임을 부여한 법이다. 즉, 사고가 난 뒤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영의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이번 포스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https://blog.naver.com/onefieldlog/224051440319 표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표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