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DSR 완화

2023년 7월 4일 정부가 역전 세로 인한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오는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며 전세 계약이 완료됨에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완화 정책입니다.

DSR 40% 대신 DTI60%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인 경우 기존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규제를 총부채상환비율 DTI60%로 1년간 한시 완화할 계획입니다. 임대 사업자 역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 )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받을 경우 (금리 4.0%) 기존보다 한도가 1억7,500만 원 더 늘어나게되며 연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같은 조건이 적용될 경우 3억 5천만 원씩 한도가 커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규제완화 내용 ① 대상 : 보증금 반환 기일 도래 +역전세 상황 처한 집주인 ∨역전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