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항소심 감형 - 김봉현 변호사

유사강간죄 등 다수 혐의 1심 실형 받았으나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대학생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알게 된 B와 대학교 근처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친밀한 감정을 느꼈고, B의 집으로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기대와 달리 B는 A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A는 본인의 차로 B를 데려가 주요 부위를 만지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A의 행동에 놀란 B가 집에 가려고 하자 A는 B를 쫓아가 집이 어딘지를 물었고, B의 주거지로 들어가 주요 부위를 만지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A는 위와 같은 행위로 유사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김봉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B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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