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 부업으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은 보이스 피싱 현금수거책 이용 사기 방조죄로 기소 무 죄 사건의 개요 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회생 파산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김봉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많은 현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 피싱 범죄를 인식하여 이를 방조하지 않았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인식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
![[대전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김봉현 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jhfMTEz/MDAxNzAzNzYwMjM1NzA4.4LZmHY-E2hxJnj9wmwOpzSLC3Fnp1oTqNz1P9mRLs1Ig.9727PGaKGyMU3IvmZghGG-r1KvPmKwaMavgMm2JlVrog.PNG.onhimlaw/Revision_%2822%29.png?type=w2)
#
고의
#
현금수거책
#
온힘앤파트너스
#
온힘
#
사기방조무죄
#
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
무죄
#
김봉현변호사
#
김봉현
#
형사
원문 링크 : [대전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김봉현 변호사
![[대전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찾아오시는 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TZfODMg/MDAxNzAyNzMyMDAwNDc1.qKgL-LW_dhFyfu3jTK9Eqagzph6hkg5N4fTsph6UDw0g.U90_mcXCI0hlBFto7ccpk_KUH7FeXdXFOY8kw-SwpEYg.JPEG.onhimlaw/KakaoTalk_20231216_155006139_08.jpg?type=w2)
![[대전변호사]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지종엽 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ThfNjMg/MDAxNzAyODkwNTA1OTE5.z7ZaAUCf4HSNNCqAg2bjQucqfqzl0YvLCXjL73okXl8g.J8GnZThHxmWOxNtkJYNErZEvJhnm81-5I1hbe29j0iIg.PNG.onhimlaw/Revision_%283%29.png?type=w2)
![[대전변호사] 사실혼 파기 승소-지종엽 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jJfMjk4/MDAxNzAzMjM5NzI0Mzk0.hTVEtnF_T2O75qiAqUCKj_SMn80OPSGgcbzfGsCWRgcg.gdkmoPu073gPekjDEsRDNOmWxCwragG9TdydabuNKBIg.PNG.onhimlaw/Revision_%2814%29.png?type=w2)
![[대전변호사] 대전 강제추행 무죄- 김봉현 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jZfMTY2/MDAxNzAzNTc5NjkwOTk4.nMba4U5HK1orR_myCsZhELgE0OpkEJBS3a7w3MW0BtYg.rUQDDjHiqgk8huH9md2Pia0Shnj0m8xvjIq5PR3ssIEg.PNG.onhimlaw/Revision_%2816%29.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