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성범죄 전과로 인해 검사측 재판에 징역형 구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부착명령 기각 사건의 개요 배달업에 종사하는 A는 건물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B를 뒤따라 들어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뒤, B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A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는 이전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 및 다른 두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위 사건을 다른 두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A가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A를 징역형 구형과 함께 부착명령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거운 형벌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상황에 놓인 A씨는 김봉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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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김봉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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