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통화 녹음 금지법 발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8월 18일 발의 되어 논란이 되고있는 통화 녹음 금지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통신비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대화 참여자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출처 신동아 LG가 핸드폰 사업을 철수한 이후 국내 핸드폰 시장은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로 양분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회사인 애플의 휴대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 합니다.

일부 유로앱으로 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삼성의 휴대폰처럼 모든 통화를 무료로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은 애플 휴대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는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주마다 그 세부 규정도 다릅니다. 이에 애플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 판매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