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분식회계 관련 이사의 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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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것 등을 말합니다.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이사의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 행위 자체의 형사책임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이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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