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 상대방이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폭행죄의 주요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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