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200억원 이상 투자계약 검토 등 관련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요구되고 그 과정에서 외부투자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현 투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투자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사의 투자계약 등 검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2021년에 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투자계약 전반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투자계약의 선행조건 중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수정하여 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투자자 동의권 대상을 기존 투자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구조를 수정 및 검토하였습니다. (3) 그리고, 종류주식의 내용 중 지나치게 회사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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