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례] 민법상 임기만료 이사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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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사’라고 하면 주식회사의 상법상 이사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57조 이하에서 이사와 관련한 조항들을 두고 있고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에서는 이사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존재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이사의 경우 상법상 이사와는 달리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다루고 있지 않아 종종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민법상 임기만료 이사와 관련한 법률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 유무 및 권한의 범위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검토를 의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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