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사례]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소송 등 사례 및 후기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성공한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시행사인 상대방에게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지급받으나 잔금은 부동산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시점인 2년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지급시기에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명확하게 작성되어 양당사자간에 원금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었으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설정한 연 24%의 이자로 인해 지연이자가 1억을 초과하게 되어 문제되었습니다. 매도인인 의뢰인은 부동산매매대금 잔금 지급 시기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2차례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바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이자의 지급을 일체 거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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