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사례] 사문서위조 등 고소대리 및 이의신청 성공 후기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고소대리를 수행하고 이의신청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문서위조 등 관련 형법 규정 및 고소 진행 과정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안의 경우, 한 집안 구성원들이 소유하던 상가의 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오랜 기간 소유주들을 대신하여 상가를 관리해오던 관리인이 퇴사하였습니다. 위 상가의 경비, 수선 업무 등을 수행하던 피고소인은 이를 기회삼아 전 관리인이 보유하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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