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도 선처받은 강제추행 사례 오늘은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꼭 눈여겨봐야 할 하급심 판례 두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 여성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벌금형이 무겁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선처해주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합의는 실패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