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기간과 청구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약식사건, 약식기소, 약식명령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검사는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지를 판단하게 되죠.

검사가 볼 때 굳이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는 아니고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금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 검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약식기소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식기소를 해서 일반 재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약식기소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정식기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벌금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정식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사건을 다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