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냥 조수석에 타 있었을 뿐이에요.”
음주운전 사건을 맡다 보면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스스로 차에 타라고 했고 자신은 옆에 타 있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동승이라고 해서 모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전직 울산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박진석 변호사의 시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서 동승자의 책임이 성립되는 기준과 실제 수사·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나 현행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도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범은 정범(직접 범죄를 저지른 자)에 비해 형이 감경되기는 하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