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기본 구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이제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라는 과정을 통해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요, 이때 검사는 일반적인 정식기소 외에도 특별한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바로 약식기소와 기소유예라는 제도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과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사건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준비하면 검찰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죠.
약식기소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약식기소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기소 방식입니다. 보통은 사건이 아주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굳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벼운 경우에 선택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고요, 법원이 서류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