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술 마시고 폭행까지 했다면? 울산형사변호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끝낼 수 있을까 오늘은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유형 중 하나인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폭행까지 저지른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아이들이 싸웠다"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폭행의 양상, 피해자의 진술, 당시 정황에 따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음주라는 사정이 결합되면 판사들의 시선도 훨씬 엄격해지는 게 사실이죠. 미성년자 음주와 폭행, 따로 또 같이 판단됩니다 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폭행의 중대성과 아이의 태도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특히 계획적인 폭행이나 집단폭행의 경우에는 법원도 '개선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저도 과거 검사로 근무할 때, 음주 후 폭행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보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