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검찰 조사 대응법

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종결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명확하고, 운전 사실이 분명할 경우, 검찰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만으로 혐의 판단이 어렵거나, 검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피의자에게 검찰 소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걸까요? 첫째, 피의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의자가 "운전 안 했다"고 주장하거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구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말할 때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주장을 믿을 만한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