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도장 하나 찍은 건데요…” “서류 한 장 도와준 거였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서류가 관공서에 제출되었고 누군가의 권리를 증명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가 그 서류로 진행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별일 없이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이게 문서위조에 해당됩니다”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한 일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였던 건가’라는 후회가 시작됩니다. 사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모두 형법상 문서위조나 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문서로 인해 공무가 집행되었다면, 단순히 서류 문제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형사처벌 문제로 커지기 전에 어떤 행위가 위법의 경계를 넘는지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문서...
원문 링크 : 공문서 사문서 위조 형사처벌 피하는 법 부산형사법률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