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피했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다음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한숨 돌리며 안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선처 이후의 짧은 방심, 단 한 번의 재범이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너무도 자주 봅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 이후 1~3개월 사이에 재범으로 다시 조사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시기를 못 넘기고 무너지면 앞서 받은 선처는 오히려 더 무거운 형벌로 돌아오는 역풍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끝난 게 아니라 조건부 유예일 뿐'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보통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따릅니다. ·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 특정 병원에서의 치료 조건 · 사법 치료 재활 연계 프로그램 이수 이 중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장 흔하며 그다음이 병원 치료 조건, 최근에는 사법 치료 연계 기소유예도 점차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