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위탁사업으로 신고 당했다면

"현장에서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불법하도급 사건의 상당수는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눈으로 보면 이런 '관행'은 법령 위반의 증거로 전환됩니다. 불법하도급이란 건설업자가 자신이 수급받은 도급공사를 정당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과징금, 입찰 제한 등 복합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구두 계약을 통해 무등록 하도급을 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고발이나 행정처분도 병행됩니다.

오늘은 불법하도급의 법적 구조와 수사기관의 해석, 그리고 기소를 막기 위한 실무 중심의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의 법적 구조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1조 등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정당한 도...